FTA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공대생이라 시사에는 무지한데 FTA라는게 무역분야에서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이 FTA를 하면 좋은건가요? FTA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세 :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
원산지규정 :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
서비스 :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투자자유화 :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정부조달 :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비관세장벽 :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
분쟁해결 :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

FTA 확산이유로는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발효된 FTA(21건,59개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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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무역협정인 세계무역기구협정(WTO)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 간 협정 즉,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정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 있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견을 절충하는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세계금융위기 등의 경제 불황이 발생하여 경기침체가 시작되자 이러한 환경에서 각국들은 FTA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자유무역혀정을 체결한 국가는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완정경제통합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 :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관세동맹 :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공동시장 :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완전경제통합 :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FTA는 각 체결국간의 무역거래시에는 상대국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8%지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한-미 FTA를 통하여 관세를 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국들간의 교역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FTA는 특정품목들에 대하여만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잘못된 품목을 선택하는 경우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상품무역의 관점에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WTO 다자주의에 따라 자유로운 무역행위가 권장되고 있지만 이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수많은 회원국간 의견이 달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FTA는 이러한 환경에서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서로의 관세장벽을 낮춰 서로간의 무역교역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체결됩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수입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FTA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역 활동 증대FTA는 수입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함으로써 무역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2. 시장 접근 확대FTA는 수출자들에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관세와 규제의 완화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3. 경쟁력 강화FTA는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쟁력이 강화되면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여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4. 투자 유치: FTA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조항이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외국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5. 정부 간 협력 강화: FTA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직접적인 수출입 실무에서의 FTA에 대해서는 관세청 yes fta사이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FTA란?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2. 장점(1) 무역량 증대FTA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 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FTA를 체결한 양국 모두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2) 자원 배분 효율성 증진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3) 소비자 후생 증진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4) 고용 창출FTA를 체결하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하여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3. FTA 체결 현황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비롯하여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필리핀 FTA의 경우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며,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1)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2)관세동맹(Customs Union)은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 3)공동시장(Common Market)은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 4)경제동맹(Economic Union)은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예 : 유럽연합(EU)), 5)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은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를 말합니다.

2. FTA 주요내용은 과거에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1)관세는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 2)원산지규정은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 3)서비스는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4)투자자유화는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5)정부조달은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 6)무역구제는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7)비관세장벽은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 8)분쟁해결은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하게 됩니다.

3. FTA 확산의 이유는 1)WTO 다자협장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2)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3)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예 : NAFTA 이후 멕시코)가 교훈으로 작용, 4)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5)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해서 입니다.

4. 자유무역협정은 FTA, CEPA, EPA, SECA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고 있으며,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경제연계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SECA(전략적 경제보완협정,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무역촉진협정(TPA), 특혜무역협정(PTA), 제휴협정(AA), 서비스협정, 관세동맹, 개도국간 협정 등도 넓게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됩니다.

5. FTA 추진 절차 : 자유무역협정도 일반적인 조약체결 절차를 거쳐 발효

1) 준비 및 여건조성 : 외교통상부내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설치, FTA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양측 통상담당기관간 의견 교환 또는 민간 기관간 또는 정부간 공동연구 실시, 필수 절차로 공청회 개최

2) 협상개시선언 : 통상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FTA 협상개시 정식선언

3) 협상 진행 : 분과별 협상 진행, 협상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2년 내외, 칠레와의 협상은 첫 번째로 34개월, 한-싱가포르 FTA는 11개월, 한-EFTA FTA는 6개월, 한-ASEAN과는 1년 4개월, 한-미 FTA는 10개월 정도 소요

4) 협상 타결 및 가서명 : 서로 협정문을 다 만들고 나면 양측 수석대표가 협정문 최종본 하단 왼쪽과 오른쪽에 가서명, 이때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 되었다고 함

5) 협상 정식서명 : 협상 타결 후 내부보고절차를 진행, 대통령 재가 후 정식서명

6) 협상 국회 비준절차 : 정식서명된 협정문은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고, 국회 동의가 있으면 국내절차가 완료되고, 체약국간 통보절차 완료 후 협정에서 정한 기간(통상 1-2개월)이 지나면 발효

7)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현재 발효된 FTA는 21건, 59개 국가와 FTA 협정체결이 발효되었습니다.

6. FTA체결의 장단점

1) 장점으로는 가) 무역량 증대 : FTA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 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FTA를 체결한 양국 모두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 나) 자원 배분 효율성 증진 :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 다) 소비자 후생 증진 :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 라) 고용 창출 : FTA를 체결하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하여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으며,

2) 단점으로는 가) 잠재적 일자리 손실 : FTA로 인해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특정 산업에서 일자리 손실이 발생, 나) 무역 불균형 위험 : FTA는 수출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국가의 특정 산업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역 불균형을 유발, 다)주권 상실 가능성 : FTA 비판론자들은 FTA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특정 산업을 규제하거나 경제의 특정 부문을 보호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 라) 협상 전문성 필요 : FTA를 협상하고 이행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정부와 참여 기업의 상당한 자원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