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은 왜 이월이 안되는건가요?

Question

제8조(당첨금 등) ④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5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보면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월 할 수 있다고 적혀있던데요. 로또는 당첨금이 이월되던데 연금복권은 1등, 2등 당첨자가 안나와도 이월이 안되더라고요. 관련 법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명확히 적힌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연금복권이 이월 안되는 이유와 관련된 법령이나 법률 조문이 있을까요.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이월에 대한 부분은 온라인 복권으로 정한 점에서 복권의 종류 등의 신규 발행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허가를 받아 이를 발행하게 되는 바, 당첨금의 이월을 정할지 말지는 사전에 정하여 그 유형에 맞게 확인하여 허가를 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복권이 이월되지 않는 이유는 로또와는 달리 "당첨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특성상 1등복원이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이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