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에 책임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났는데, 그러게 되면 의사는 면허 정지인가요? 아님 다른 처벌이나 벌금을 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책임은 사고의 원인과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사가 수술 중 과실을 저질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 따라 면허 정지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과실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보다 면밀하게 파악 후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수술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무죄가 되고,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벌금, 집행유예, 징역 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도로 의사자격정지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업무상과실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자격이 정지되는 것으로 개정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내용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선고형의 정도에 따라 면허 정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