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들은 수술실에 cctv 왜 반대를?
요즘같은 시대에 누구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몇번쯤 받아봤을겁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전신마취가 된다면 자신의 신체가 잘 치료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악화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간단한 수술도 의사들의 미필적 고의나 중대한 과실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만약에 수술실에 씨씨티비가 있다면 책임의 불분명을 명확히 가릴 수 있는데 의사들은 왜 자꾸 반대를 하는 것이고‥ 씨씨티비가 설치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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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 긴장에 따른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 의사의 소극적 대처에 따른 환자 건강권 침해 빈번한 의료분쟁, 환자의 신체 노출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 해킹 등으로 인한 의료비밀 보장 침해 가능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