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죄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Question

만약에 제가 물피도주인줄 모르고 그냥 간 상황에서 합의를 하면 벌금형 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를 해도 처벌은 피하지 못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고의가 아니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물론 이때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피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ㅡ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