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은 왜 제한이 없어진것인가요?

Question

정당현수막은 아무곳이나 설치할수있고 철거도 강제로 못하는데 왜 정당 현수막에는 게재하는 장소나 시기같은것이 아무런 제한도 없어진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그거야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근거하는

것인데 입법은 국회에서 하니

원하는 데로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