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주택 대상으로 안전진단 필요 없이 재건축한다는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나요?

Question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30년 넘은 주택이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면 많은 재건축 희망 단지에서 획기적인 내용인데 혹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요? 이것저것. 말은 해놓고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아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부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생략하는 정책을 계획중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형 정비사업절차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바꾸러면 발표뿐아니라 국회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실현가능성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시장에 공사비인상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급작스럽게 추진될지 역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는 정책은 정부가 새해 들어 발표할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노후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안전 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30년 이상 정도 되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은 정부의 발표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국회의 법률 개정이나 지자체의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사업자 선정 등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한지 30년 이상 되었다면 안전진단없이 재건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현재 30년 이상되는 아파트가 많고 또한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허물게 된다면 국가적인 자산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