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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다른 나라들과 달리 로비제도가 합법적으로 옜날부터 운영된건가요?

미국에는 다른나라들과 달리 로비문화가 합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법의 태두리 안에서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로비를 하게 하고 있는데요ㅡ 왜 이런 제도가 옜날부터 운영되게 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정헌법 제1조에 청원권을 보장하고있어서 국민이 정부에 의견을 내는게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되기때문입니다 옛날부터 땅덩어리는 넓고 사람은 많은데 이익단체들 의견을 조율하려고하니 아예 투명하게 공개하고 활동하게 만드는게 낫다고 판단한것이지요 그래서 로비스트 등록도 시키고 돈 흐름도 보게끔 제도화가 된것이라 보면됩니다.

  • 미국 건국 철학 자체에 뿌리가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가 "정부에 청원할 권리(right to petition the government)"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이익집단이 의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적 권리로 인정됩니다. 즉 로비는 처음부터 표현의 자유·청원권의 연장선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연방과 주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의원 개개인의 재량권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집단이 직접 의원을 설득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컸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계인 나라들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음성적으로 퍼지던 로비 관행을 방치하다 부패가 심해지자, 오히려 양성화해서 등록·공개·규제하는 방향을 택한 것이 1946년 연방로비규제법(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 이후 1995년 로비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으로 이어집니다. 숨기면 더 부패한다는 현실론적 판단이었습니다.

    요약하면 헌법적 권리 보장 + 분권 구조의 현실적 필요 + 음성화보다 양성화가 낫다는 실용주의가 결합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