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주운전 후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Question

현재 음주운전 후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사고를 내거나 도주 했을 시 도주해서 술을 마시면 앞으로 최고수치로 판단하면 안될까요? 그러면 안먹을 텐데 왜 이렇게 구멍이 많은거죠?

Answer 1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김호중 법을 내세워서 그런 거를 뿌리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게 통할지 몰라도 나중에 미래에는 그런 방법들이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그렇게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면 될텐데 국회는 일처리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하고 도망가는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거 같아요

음주운전후 도망치는게 오히려 더 형량이 적게 나온다는걸 어떤 가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게 됐기 때문이죠 법안을 빠르게 통과 시키는것 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빨리걷는 거북이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관련되서 회의중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구멍이 공공연하게 알려져서 악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있는데

이를 대처하기위한 법안을 발휘하여 적용되기까지는 못해도 내년 1월1일이 되어서야 적용이 되겠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