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보상 범위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 :
704호가 2년전부터 누수로 인해 804호에 컴플레인을 걸어 804호에서 공사 및 보상(보험 외 개인 보상 4-500포함) 하였으나,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였고 9월3일부로 904호의 배관 문제임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804호에서는 지난 2년간 받은 스트레스와 보상에 쓰인 비용을 904호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904호에서는 누수를 인지한 날짜(9/3)로부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하겠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2년이 넘는 누수 기간으로 인하여 5,6층에서도 곰팡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904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 경우 904호는 804호에 지난 2년 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할까요? 그리고 5.6층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804호의 손해는 물론 5층 6층의 손해에 대해서 904호가 책임이 있다는 증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정 소송이 된다고 해도 904호가 승소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