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12조 용역공급특례에서 질문

Question

12조2항 특수관계인 사업용부동산 용역 공급은 용역의공급으로 본다 조항에서요

이부가세법 12조 만으로

이럴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부가세법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있어서

시가로 과세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로 과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