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성매매 사이트 국내법 차단 궁금합니다
해외음람물 사이트에 올라오는 광고들이 해외데이트 성매매 사이트들이 사진들 도용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걸 신고하면 사진도용 자체만으로 처벌하나요?
아니면 해외성매매 사이트 자체가 불법 사이트라 사이트 운영자를 체포해서 사이트를 지우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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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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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 사이트의 위법 행위 (성매매 목적 광고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는 않아 이를 단속하고 처벌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