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왜 내는 것인가요? 아까운 것 같아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상속세를 왜 내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중과세 같아요

왜 내는지 정말 의문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등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국가는 재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상속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 보고, 이를 위한 학계와 전문가, 정부의 의견을 두루 청취해보자는 취지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긴다.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방식이어서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