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4.04.11

대통령은 재임기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못한다는데 맞는가요?

행정부의 수반인대통령은 중대힌 법위반행위가 없다면 재임기간 임기중에는 형시 소추를 못한디는데 밎는가요? 왜 그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은 내란의죄와 외환유치죄를 제외하고는 임기중의 어떠한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살인을 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