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재임기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못한다는데 맞는가요?

Question

행정부의 수반인대통령은 중대힌 법위반행위가 없다면 재임기간 임기중에는 형시 소추를 못한디는데 밎는가요? 왜 그런건가요.?

Answer 1

대통령은 내란의죄와 외환유치죄를 제외하고는 임기중의 어떠한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살인을 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