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면 임기 중에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던데, 임기 중에는 현직대통령이라는 직급권한으로 인해 보호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중 소추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재직중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 즉 공소 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