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감받는도중 교도소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 범죄를 저질러 수감하는 동안 교도소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실제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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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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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행의 경우에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나, 수감된 상황에서 저지른 점은 가중처벌사유로 작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아무래도 교도소에 수감되어서까지 자중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보다는 다소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수감자가 추가의 범죄를 재소자 간에 범한 경우 추가로 형기가 가산될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