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과 같은 지위를 갖는건가요?

Question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게되면 그 사람과 관련된 재산이나 행정상 상태는 사망과 같은 지위(효력)을 갖게 되나요? 만약 실종된 사람을 다시 찾게 되면 그 전 행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종선고가 있으면 사망한것으로 보고, 실종된 사람이 생존한 것이 밝혀진다면 이를 취소하되, 취소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종선고의 효력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상속이 개시되며, 잔존배우자는 혼인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