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융 거래에도 이자제한법 적용되나요?
현재 이자제한법에서는 최고 이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간 금융 거래에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금리 20%이상으로 계약하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간의 금융에서는 해당 법정 최고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대부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간의 거래에서 불법 사거래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개인간에도 이자제한법에 의거하여
이자를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