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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4.17

국제 무역에서 취소 가능한L/C와 취소 불가능한L/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L/C 관련하여 궁금한 점있어 질문드립니다.

국제 무역에서 취소 가능한(Cancellable) L/C와 취소 불가능한(Irrevocable) L/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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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L/C는 "Letter of Credit"의 무역 약어로 신용장 대금 결제 조건을 의미합니다. 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매매 거래에 있어서 은행들이 중간에 개입하여 대금 지급을 해주고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 수단입니다.

    여기서 L/C는 취소 가능 신용장과 취소 불능 신용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상에 “revocable”의 명시가 있는 신용장으로서,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신용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조건입니다.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신용장거래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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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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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보증으로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보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수출자는 수출대금 지급에 대하여 은행이 보증하기에 안심하고 수출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신용장이 취소가능하다면 수입자가 물품의 선적을 미리 알고 취소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장은 원칙적으로 취소불능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출자, 수입자의 사정에 따라 취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에 취소가능신용장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러한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상에 “revocable”의 명시가 있는 신용장으로서,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신용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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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L/C)이란 신용장의 유효 기간 내에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신용장은 취소불능신용장으로, 신용장에 보통 취소불능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는데, 신용장(L/C)상에 취소 가능 여부 표시가 특별히 없는 경우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취소가능신용장 (Revocable L/C)란 신용장 개설은행이 일반적으로 수출자인 수익자(의 사전 양해나 동의없이 언제라도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신용장에 Revocable 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취소가능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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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불능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전원 동의가 없으면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이고, 취소가능신용장은 수입자가 취소를 한다면 별도의 통보없이 신용장이 최소되게 되는 신용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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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취소 가능한 L/C와 취소 불가능한 L/C는 L/C의 변경 및 취소에 대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적인 L/C

      취소 가능한 L/C는 수출자(출원인)나 수입자(수취인)가 양 당사자의 합의 없이 L/C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유형의 L/C입니다. 이 경우, L/C에 명시된 금액이나 조건, 기한 등이 변경되거나, L/C가 취소되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자의 동의 없이 L/C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확실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취소 불가능 L/C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취소 불가능한 L/C는 한 번 발행되면 수출자나 수입자의 합의 없이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유형의 L/C입니다. 이 경우, L/C의 조건이나 금액, 기한 등이 변경되거나, L/C가 취소되어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수입자와 수출자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특정 거래에 대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에서는 취소 불가능한 L/C인 Irrevocable L/C가 많이 사용되며, 수출자와 수입자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취소 가능한 L/C인 Cancellable L/C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L/C의 종류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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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Buyer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Seller를 수익자로 하여 Buyer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Buyer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죠.

    신용장은 취소가능여부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으로 구분됩니다.

    1. 취소불능신용장

    개설은행이 취소·변경의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은행이 보증한 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이며, 신용장에 “Ir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취소가능신용장

    개설은행이 취소·변경의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신용장의 매입통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때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용장에 “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취소불능 또는 가능에 대하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가능으로 간주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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