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콘텐츠, 돈 주고 팔 때 법에 저촉되는게 있을까요?

Question

AI가 무엇을 만들 때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작권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돈 주고 팔아도 법에 저촉되는게 있을까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불법이 된다고 단정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되는바, 이는 저작자를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ai가 작성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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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콘텐츠, 돈 주고 팔 때 법에 저촉되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