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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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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왜 공식적으로 사형을 폐지하지 않는 걸까요?

사형 반대 주의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 김영삼 대통령이 23명을 사형시킨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후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왜 공식적으로 사형을 폐지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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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씬한여치223
    날씬한여치223
    23.08.18

    안녕하세요. 날씬한여치223입니다.사형을 하지는 않지만 법정에서는 제일 무거운 벌 최고형으로 명목상 사형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