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관계 도중 촬영 이거 처벌 될까요..?

일단 저는 미성년자(현재 중3)구요.. 상대분은 성인이에요. 그리고 둘 다 남자였고.. 정확히는 항문 성교를 했어요.

그리고 트위터 앱으로 알게 됐구요 저는 성관계가 너무 궁금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 집 가서 성관계를 총 두 번 했어요. 돈 받고 한 건 아니었구요,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긴 했어요. 근데 촬영은 제가 동의를 한 적이 없었구요..

근데 첫번째에는 별 일이 없었는데요 두번째 때 이제 상대분이 갑자기 하다가 핸드폰을 들고 절 촬영 하시더라구요..(폰을 들더니 갑자기 녹화 켜는 소리가 남) 근데 그때 저는 둘만 있었긴 한데 뭔가 분위기 때문에 깨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카메라가 제 얼굴 쪽을 향하면서 한 십 초 찍다가 끄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보니 상대분께 학교랑 이름도 알려드리게 됐구요.. 아웃팅 당하게 될까도 두렵고.. 그냥 다 무서워요

일단 상대 분이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하셨으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궁금한건

1) 지금 촬영한 증거가 없어요.. 촬영한건 확실히 맞는데 진짜 했다는 채팅 내용이나 그런게 있지가 않아요.. 불법 촬영으로도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될까요..?

2) 만약에 제가 촬영 얘기를 꺼내서 삭제를 하셨다고 말을 하게 된다면 불법 촬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또 만약에 촬영한 영상을 백업 해놓았다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찰에서 확인 해서 삭제 해주시나요..??

3) 지금 제가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트위터 디엠 내용(키, 몸무게, 인스타에서 대화 하자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인스타 디엠 내용(언제 하자, 흥분 된다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직접적인 성관계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화도 짧았구요. 물론 이분이 자취 한다고 본인 집주소를 주시긴 했는데 호수를 채팅으로 안알려주셨어요.. 오피스텔? 그런 곳이었어요.), 구글 지도 타임라인(제가 성관계 했던 날에 상대 분 집에 간 위치 기록이에요), 교통 카드 기록이 있는데 이걸로 성관계 증거가 성립 할 수 있을까요..? 대화 내용이랑 증거가 될만한건 다 캡쳐, 녹화 해놨어요

4) 제가 신고를 하려는데 부모님께 알려지고 싶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또는 성범죄로 제가 신고 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신고를 했다.. 정도만 부모님께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될까요?

5) 상대 분이 저한테 박으셨는데 두번째때 저한테 안에 사정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제가 성병에 걸리게 된다면 검사 비용, 치료 비용은 이분에게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영상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의 구체성이 증거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지금 기억하고 계신 상황(소리, 각도, 시간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성관계 자체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의 총합 + 피해자 진술의 조합으로 충분히 공소 유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신고 시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성병등 관련 손해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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