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비둘기 먹이를 줘도 되나요?

Question

비둘기 같은 경우 유해동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끔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유해동물에게 먹이를 줘도 괜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비둘기 등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둘기씨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고, 동물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