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목: 음주운전 차량 빨간색 번호판 도입
요즘 연예인부터 가수, 정치인까지 음주운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만약 법으로 음주운전 위반 차량에 빨간색 번호판을 사용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정책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입법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당사자들에게 다소 침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