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음주 운전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마약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만약 마약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음주 운전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마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만으로 처벌됩니다. 마약은 투약 자체가 불법이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고 운전을 한 것은 약물을 먹고 운전한 것인데 도로교통법에서 해당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제가 아는 경우는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면 처벌대상인데요

그런데 마약을 먹고운전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마약과 알코올은 다르지요. 보통 마약은 음주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다 걸리겠지요. 마약만 했다면 음주 운전은 아니겠지만 막약류관리법이 더 엄격해서 큰 처벌을 받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