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을 말리지 않았을 때 사고시 법적 책임

Question

회사에서 미성년자인 여직원과 성인 여직원이 흡연을 하고 있을 때,

여직원들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 지 모르는 경우,

회사 관리자가 여직원들한테 흡연은 여직원들 건강에 좋지 않고 태아의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임신하지 않은 여직원과 임산부와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죽었을 때

회사 관리자가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적 책임을 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관리자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