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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노래방 도우미를 직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래방 도우미를 사용하려면 법적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규제하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 없이 노래방 도우미를 사용하거나 불법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이나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노래방에서 노래와 춤으로 접객,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노래방업주가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불법입니다.
유흥 목적의 종업원을 두려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노래방은 유흥주점이 아니죠.
질문자님이 말씀 하신 노래방이 유흥주점으로 등록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술을 판매하고 여성종업원을 둘 수 있는 곳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흥주점으로 등록이 된 곳이 아니라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