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에 노래반주기(노래방기계) 허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Question

파티룸들 보면 안에 노래반주기(영업용 또는 가정용)을 구비한 곳들이 많은데 노래방으로 신고 안하면 불법일까요?

따로 노래방 이용 요금을 받지 않고 파티룸 이용금액에 포함 된? 하나의 구비 시설로 본다는 가정하에 어떨까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티룸이라고 하더라도 노래연습장처럼 노래반주기를 제공하는 부분은 노래 연습장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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