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인상으로 인한 차량 수출량 증가?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생산차량들이 환율 증가로 수출 차량이 증가하여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따로 문제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원자재 공급부족문제가 야기되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어느 시장을 먼저 타겟으로 잡아 자동차를 공급할 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의 경우 그 중 내수보다 해외시장을 택하고 있는데, 현재 달러강세장에서 환차익 부분도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내수시장보다 경쟁이 치열한 해외시장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대차나 기아차의 대기기간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언제든지 구매자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환율이 높아지면서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 해외 판매 실적이 증가하고 국내 출고는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주장이 있으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차량 대기가 길어지는 것은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내계약 시 고객은 차량을 인도하는 시기에 맞춰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고객들 역시 취소가 자유롭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의 인도시기가 정해지지 않는 계약이고 고객에게도 구매선택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