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으로 법, 행정규칙 무효확인..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피해를 명확히 특정 또는 확인할수없고 청구인 본인과 관련이 없더리도 행심으로 제목처럼 할수있나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증거나 자료들 등이 필요한지, 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점 최고평점 5점으로 평가 및 좋아요도 할 예정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어떤 피해가 명확하게 특정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법이나 규칙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어려우시며 특히 이를 행정심판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무효확인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