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담임선생님 선물 범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스승의 날을 맞아 고등학교 학급친구들끼리 모여서 선물을 상의하고 있는데, 김영란법에서 담임선생님께 드리는 선물범위에 대해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담임선생님은 학생들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에 따라 선물에 대하여 위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천우 · Answer

학생과 교사가 직무상 관련이 없을 때에는 1회에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이하 선에서는 가능하지만,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선물, 상품권, 기프티권 등의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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