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관련한 게 어려운게 많은거 같아요 법은 보통 제정과 동시에 공포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정일과 공포일은 다른건가요? 법에 따라 다른건지 어떤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륭에 따라 제정하는 시기와 공포되는 날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공포를 해도 유예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법은 제정과 동시에 공포되는 건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일단 국회의 법사위에 통과되어야
하고 이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그때 공포가 됩니다.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