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처음 발생된 현상이고 관련 사례와 유권해석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상담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사견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강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보이나 국세청의 답변은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면 신고하라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