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출생지주의인가요? 혈통주의인가요?

어디에 지금 살고 있어도 집은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 미국에 집이 있고 한국에 집이 없어도 출생신고를 한국에 했고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국적이라는 말씀. 고향이중요하다는 출생지주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ㅁ위키에 보면 우리나라는 혈통주의라고 하고요. 부모 국적에 따라 그 아이가 국적도 정해지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한국에 집이 없어도 출생신고를 한국에 했고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국적이라는 고향이중요하다는 출생지주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ㅁ위키에 보면 우리나라는 혈통주의 맞습니다.

  •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에 출생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적법 제2조 1항의 따라 출생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 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