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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물학대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물이 물건이냐 아니냐에 대해 개정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도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에서 동물학대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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