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재산범죄

수영장걸

수영장걸

경범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경범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사람들은 어덯게되나요.

별금만 부과되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져도 벌금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0만원 이하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해도 벌금 10만원 이상의 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