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몇 회 신청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재회생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재회생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법적인 제한 횟수가 있는가요?
최다로 많이 신청했던 사람의 경우는 몇 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특별히 법적으로 회생 신청의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을 받기 전에 기각 내지 폐지된 경우라면 개인회생 요건이 되는 한 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책을 받은 뒤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속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용에 있어서 다소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