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몇 회 신청까지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재회생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재회생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법적인 제한 횟수가 있는가요?

최다로 많이 신청했던 사람의 경우는 몇 번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특별히 법적으로 회생 신청의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을 받기 전에 기각 내지 폐지된 경우라면 개인회생 요건이 되는 한 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책을 받은 뒤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속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용에 있어서 다소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