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법적 규제가 구조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Question

정부나 법적 규제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 정부가 기업의 인력 감축이나 사업 부문 매각에 대해 규제하거나, 노동법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변화나 경제적인 지원이 기업이 구조조정을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장기적인 성장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이러한 정부나 법적 규제를 어떻게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제적인 규제의 개혁이 구조조정과 생산성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들이 기업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곧 경제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이 근로자 친화적으로 개정되는 등의 방향이라면 회사의 사업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들과의 고용 유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

이에, 구조조정의 경우 상기와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안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로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중대한 사유 및 해고 대상 선정 등의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반면 두번째로는 희망퇴직(명예퇴직)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엄밀히 해고가 아닌 위로금(희망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 해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