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못하는 이유뭔가요??

Question

날이기면갈수록 촉법소년들이 오히려 더욱강력하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소년법을 대체 폐지시키지않는거죠?? 나라는 일을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갱생이 목적이라서 폐지를 못 한다고 합니다.

저는 폐지에 찬성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은 없다입니다.

소년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법이 아니고 인권과도 관련된 부분이라 함부로 완화하거나 연령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 질타를 받을수도 있어 조심스러운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