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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못하는 이유뭔가요??

날이기면갈수록 촉법소년들이 오히려 더욱강력하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소년법을 대체 폐지시키지않는거죠?? 나라는 일을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반한금조169

      반반한금조169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갱생이 목적이라서 폐지를 못 한다고 합니다.

      저는 폐지에 찬성합니다.

    •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은 없다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은 없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은 없다입니다.

      소년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법이 아니고 인권과도 관련된 부분이라 함부로 완화하거나 연령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 질타를 받을수도 있어 조심스러운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