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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23.02.18
촉법소년 적용나이를 안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정확히 촉법소년의 의미는 무었인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진짜 아이들이 사악하고 법을 악용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왜 이 촉법소년은 폐지도 안하며 연령또한 낮추지 않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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