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제도를 왜 안 없애는 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 소년이라서 구속이 되지를 않는데 왜 우리나라는 촉법 소년 법안을 없애지 않는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발의권을 가진 국회, 정부 모두 촉법소년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일반인과 같은 책임능력을 부담시키는지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앨 수 없고 법률안의 개정이 필요하고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