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개조해서 배기량 높이는거는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자동자 배기량을 높혀서 소음을 유발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그런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나 처벌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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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자동차 관리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같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