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시 저작권

Question

요즈음에 무료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들은 저작권이 없는 걸까요?

마음껏 사용해도 될지, 아니면 생성형 AI를 만들어준 사이트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어서 출처를 밝혀줘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해당 사이트에 관련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관련 법률이 정해진 바 없어. 저작권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재 정부 방침은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등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지 않아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작권법상 법적 미비 상태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잇는 상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저작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으며 AI를 통한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는 보기 어렵고, 별도의 출처표시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