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샵에서 브랜드옷 상표법위반이 되나요?

Question

구제샵에서 예를들어 명품브랜드 구찌나 프라다를

(정품여부 모른다고 가정하에) 사고 제가 이 제품을 다시 팔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정품 여부를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의 고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가품이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구매자가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면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모조품이 아닌 타인이 사용한 제품을 다시 구입 하는 경우, 정품에서 실제 보세 등의 경로로 구입한 경우라면 재판매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