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제샵에서 브랜드옷 상표법위반이 되나요?
구제샵에서 예를들어 명품브랜드 구찌나 프라다를
(정품여부 모른다고 가정하에) 사고 제가 이 제품을 다시 팔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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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품 여부를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의 고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가품이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구매자가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면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모조품이 아닌 타인이 사용한 제품을 다시 구입 하는 경우, 정품에서 실제 보세 등의 경로로 구입한 경우라면 재판매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