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명시하면서 욕했는데 (영타자 버전으로)
그사람이 고발한다고 해서 일단 사과는했는데 모욕죄 인정하는 꼴이라고
고소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그러더군요
제가 괜한 짓을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과한 행위만으로 범죄로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살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내용은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과한 것이 곧 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범행 이후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수사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