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영업금지 업소(유흥주점)에 출입한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주는 300만원이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소에 방문한것이 위법사항인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를 인지 후 이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고 최대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질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업주만 처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