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거리두기 위반시 벌금?
코로나19 관련 영업금지 업소(유흥주점)에 출입한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주는 300만원이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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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소에 방문한것이 위법사항인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를 인지 후 이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고 최대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질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업주만 처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