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집합금지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Question

유흥주점 집합금지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업주한테 부과되는 과태료?종사자한테 부과되는 과태료?이용자(손님)한테 부과되는 과태료?

각각 얼마나씩이나 나오나요??

집합금지 단속시 재난지원금하고 손실보상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할 경우 1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적발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업소 이용 손님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