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집합금지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유흥주점 집합금지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업주한테 부과되는 과태료?종사자한테 부과되는 과태료?이용자(손님)한테 부과되는 과태료?
각각 얼마나씩이나 나오나요??
집합금지 단속시 재난지원금하고 손실보상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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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할 경우 1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적발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업소 이용 손님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