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