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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총선 결과를 봤는데 하나의 당이 200석 가까이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제정, 개정, 폐지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당 혼자서 독재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걱정되서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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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현재 300석이니 200석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하려면 그 이후 절차까지 거쳐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입니다.
헌법을 개정하기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2이상인 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개정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코브라246입니다.
현재기준으로 3분의2이상인 200석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그정도 규모면 대통령거부권도 무력화시킬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개헌도 200석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개헌할 의사가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