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총선 결과를 봤는데 하나의 당이 200석 가까이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제정, 개정, 폐지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당 혼자서 독재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걱정되서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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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현재 300석이니 200석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하려면 그 이후 절차까지 거쳐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코브라246입니다.
현재기준으로 3분의2이상인 200석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그정도 규모면 대통령거부권도 무력화시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