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취한 사람,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다가
술취한 사람,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다가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오해받지 않게 도와 준다면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도움을 주시기 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절도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CCTV 등의 열람 확인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자리를 지키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직접적으로 도와준다면 녹음을 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