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같은 프로그램을 처음 접해본 사람입니다.비트코인 같은 프로그램으로 채굴하여 돈을 버는 것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프로그램에서 번 것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히려 가상자산 채굴과 관련된 법률이 거의 없다시피한 입법미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은 비트코인 운영사와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채굴의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으 환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 자체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를 거래소에서 금전으로 거래를 하는 것 역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